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4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4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2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9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2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0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1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31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9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0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2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710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6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702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7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6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3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7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30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2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2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8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1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1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9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11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9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6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5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5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5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4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28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5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3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2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0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2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2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3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6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