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1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3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5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8-13

    원안가결
  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0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1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12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5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2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0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8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4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0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3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2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8-05

    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3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2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33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0-08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6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4

    원안가결
  19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3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43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3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60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0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30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0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8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7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8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6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6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·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46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4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4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5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6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

    210245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3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2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86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0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5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023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7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7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2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