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9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9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6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0807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

    21080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2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34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5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3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30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3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2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33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8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801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1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9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4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2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4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1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

    21078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9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6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6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7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5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6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3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3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보호수용법안

    210780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0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0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5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6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0770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8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8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