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2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4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4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지방의회법안

    210542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94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0-11-17

    원안가결
  7. 공동

 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4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4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9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5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6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6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8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6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7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7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6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6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9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5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4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13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2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9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13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3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생명안전기본법안

    21053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

    210529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4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5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5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4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5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6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2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2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

    210522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2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9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2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1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5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2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2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8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05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사회적경제기본법안

    210498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