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41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59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8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6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2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5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5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5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55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3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0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6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6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7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3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3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2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3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0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1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8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7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8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72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8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3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27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0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1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9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02

    철회
  45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9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6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