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5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7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26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2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9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8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24

    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6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24

    원안가결
  10. 공동

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69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24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6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9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

    210566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5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68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1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2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20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59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8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0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20

    원안가결
  20. 공동

  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1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19

    철회
  21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6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1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3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0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5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56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1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49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0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19

    철회
  32. 공동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4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2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9

    폐기
  34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1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6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5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05561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7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8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6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8

    폐기
  42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4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6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5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5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18

    원안가결
  46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6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18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

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6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18

    원안가결
  4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47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