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0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1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1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1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역사왜곡방지법안

    211010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0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5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3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3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8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9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가상자산업법안

    210993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5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5-07

    원안가결
  15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4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5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5-07

    원안가결
  17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1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0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9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8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00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0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1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28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7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7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28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6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4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3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5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4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1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2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26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2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6

    원안가결
  38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8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8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8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89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6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7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7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7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5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6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5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5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