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3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65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65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4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4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3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0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3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2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9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49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6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8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8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77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1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5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4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45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4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6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3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0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039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5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5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대표

   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35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2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15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8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8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0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9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21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1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8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

    211020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7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03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8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3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3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6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