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4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9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9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6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54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5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5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5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4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52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4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5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4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8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8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94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5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9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5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5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5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2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2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먹거리 기본법안

    212122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8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8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5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4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3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2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2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24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9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94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90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3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4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2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0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9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