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6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6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0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1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1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7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8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7-07

    철회
  8. 공동

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8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8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7

    철회
  10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9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3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4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8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1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0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

    211127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4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4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6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1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3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1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1118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117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19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13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10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10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0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10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0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8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04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9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8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9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8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5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6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58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농민기본소득법안

    211095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