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

    211185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54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5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30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

    2111836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0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1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29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8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28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9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11177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7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

    211176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6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6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27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3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4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5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3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3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7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2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0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0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9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97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07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0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9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1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4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3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5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2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1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8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

    211157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152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2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2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0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9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14

    수정가결
  46. 대표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0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8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8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8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