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3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4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4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2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3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2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3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5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6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사회연대기금법안

    210836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
    210836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8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7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8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2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6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8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

    210843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83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8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826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2-24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청년세법안

    210828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8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6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

    210828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

    210827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8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3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9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0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5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5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6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6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6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6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6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6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1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3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10812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2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16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