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5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0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1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0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8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6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4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5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3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40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4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0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1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0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1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2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0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1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0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0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11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8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7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7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8-10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

    211195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6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5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8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5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4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57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8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3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4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8-05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9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06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8-04

    폐기
  47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8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5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5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5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