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7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9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9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22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7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0892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4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9

    폐기
  7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1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19

    철회
  8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2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3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4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9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7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6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1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1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93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4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6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1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2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2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3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2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3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2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

    210863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8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86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2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6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6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7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7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05

    원안가결
  3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7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2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2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1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3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2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848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9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4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