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8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7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7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6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257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9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25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255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5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5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4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2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2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1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5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42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5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2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03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1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7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7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2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233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2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2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2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1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0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9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1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8-30

    원안가결
  38. 공동

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0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0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6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5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4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4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5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2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7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4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5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