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72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8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3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27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1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9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02

    철회
  9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9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6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4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4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1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7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8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7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7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

    210915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1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6

    철회
  28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4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7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9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0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1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2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3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4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2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3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5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0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8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7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6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8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9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8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6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8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