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3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039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5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2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15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8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8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0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9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21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1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8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

    211020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7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03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8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3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3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6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0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1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1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1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역사왜곡방지법안

    211010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0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5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3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3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8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9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가상자산업법안

    210993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5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5-07

    원안가결
  39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4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5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5-07

    원안가결
  41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1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0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9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8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00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0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1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28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