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5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5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5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건설안전특별법안

    211082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2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6-16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1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2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9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9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6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8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8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5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1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1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0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2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7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9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9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3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4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07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5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3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65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65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4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4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3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0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3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2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9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49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6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8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8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77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1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5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45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4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6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