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9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9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5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7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6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5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6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7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6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인권정책기본법안

    211462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24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3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4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    211463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

    211463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2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02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2-01-27

    철회
  1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04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2-0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1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11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2-0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0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56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51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50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50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8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7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5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47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0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0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1-14

    원안가결
  35. 공동

   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

    211437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35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1431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32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9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9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428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6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6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5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60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0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3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