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대표 진행중
  2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79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

    2201158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대표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8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6

    진행중
  5. 대표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200945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6. 대표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08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7. 대표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2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8. 대표

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2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4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대표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05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11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04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12. 대표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06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13. 대표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56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19

    진행중
  14. 대표 진행중
  15. 대표 진행중
  16. 대표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31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19

    진행중
  17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61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19

    진행중
  18. 대표

   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54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4-06-17

    진행중
  19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50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6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49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  22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4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  23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46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  24. 대표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5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대표

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42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  26. 대표

  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64 제22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  27. 대표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5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5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3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6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6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국립대학법안

    212440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4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2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2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6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4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4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42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4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4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0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4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5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