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6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1-14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67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5-11-14

    진행중
  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49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1-14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69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75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7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1-14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93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5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7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1-14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
    221424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1-14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1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1-13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49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11-12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67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
    221416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1-12

    진행중
  15. 공동

  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214133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11-11

    진행중
  16. 대표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48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5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1-10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71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대표

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21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1-07

    진행중
  20. 대표 진행중
  21. 대표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20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16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11-07

    진행중
  23. 대표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18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1-07

    진행중
  24. 공동

  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213974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11-06

    진행중
  2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97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1-06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936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5-1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1393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05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911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5-11-05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836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31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83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0-31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83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31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761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13730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0-27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725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27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213710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0-27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714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82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10-23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14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10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06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10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504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10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93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10

    진행중
  42. 대표

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9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0-10

    진행중
  43. 대표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506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0-10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91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10

    진행중
  45. 공동

  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13531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0-10

    진행중
  46. 대표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50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0-10

    진행중
  4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51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8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0-02

    진행중
  4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7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0-02

    진행중
  50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82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02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