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1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11330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

    21133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8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76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96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6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5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7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5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6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6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9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7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7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8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8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5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312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4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1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8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8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9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1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7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8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6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2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3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2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0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0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9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8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5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