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3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9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8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9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0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0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0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0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39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9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8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7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7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7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5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2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3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3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3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4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2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2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2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9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9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6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

    211356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46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6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3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9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6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7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9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1-18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3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4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4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립대학법안

    211338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3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3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26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