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0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11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42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45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37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5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기초학술기본법안

    211881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0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73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72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7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7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6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7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3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0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1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857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4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4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856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40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1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0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8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6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7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6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5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4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52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1-24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5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1-24

    원안가결
  47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5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53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54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