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8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9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9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8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65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4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3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47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2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4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1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5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1523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4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3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5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0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1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9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1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1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8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8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8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7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7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4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3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5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5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4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1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29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3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3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3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3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1510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9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4-05

    수정가결
  42. 공동

  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1508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4-05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6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6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4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3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3-31

    철회
  4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4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3-31

    철회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