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2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2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2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9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0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
    21161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8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6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2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83 제21대 ·2022-06-22

    철회
  1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7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7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6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2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0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1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6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6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6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3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2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1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9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0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6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2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08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0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0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1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7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7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4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4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7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4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4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3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3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