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726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1-06

    진행중
  2. 대표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7130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12-31

    진행중
  3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712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2-31

    진행중
  4. 대표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7168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704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2-27

    진행중
  6. 대표

 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704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2-27

    진행중
  7. 대표

 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7039 제22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4-12-27

    진행중
  8. 대표

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76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2-20

    진행중
  9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64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2-18

    진행중
  10. 대표

   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    220666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2-18

    진행중
  11. 대표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638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12-18

    진행중
  12. 대표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67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2-18

    진행중
  13. 대표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666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12-18

    진행중
  14. 대표

 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591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12-17

    진행중
  15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59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12-17

    진행중
  16. 대표

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598 제22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4-1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대표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589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12-17

    진행중
  18. 대표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524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12-16

    진행중
  19. 대표

  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501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4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53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2-16

    진행중
  21. 대표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18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2-03

    진행중
  22. 대표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180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12-03

    진행중
  23. 대표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833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11-25

    진행중
  24. 대표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837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11-25

    진행중
  25. 대표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76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1-21

    진행중
  26. 대표

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2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0-31

    진행중
  27. 대표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79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0-21

    진행중
  28. 대표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79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10-21

    진행중
  29. 대표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785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783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10-18

    원안가결
  31. 대표

   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786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10-18

    진행중
  32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751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10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754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10-17

    진행중
  34. 대표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760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10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752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10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633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10-10

    진행중
  37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095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9-19

    진행중
  38. 대표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90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16

    진행중
  39. 대표

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88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16

    진행중
  40. 대표 진행중
  41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902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8-16

    진행중
  42. 대표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44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8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44. 대표

  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06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45. 대표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59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대표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07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47. 대표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6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48. 대표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7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49. 대표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43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