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7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6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5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2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08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5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3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9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0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90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9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3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9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2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8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2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4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8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11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3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3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0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0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8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30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6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30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29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1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9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8-24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8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6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2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2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

    21169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8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17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6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3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20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1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