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3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5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4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9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9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1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2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1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6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6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7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4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3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3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2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0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9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0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9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6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6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5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2-16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5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2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2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3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0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0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3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3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3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4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4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2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2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3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3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3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92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9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8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87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9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0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8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