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2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1805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

    211799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9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0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

    211791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

    21178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3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0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2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2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2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2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12

    철회
  16. 공동 철회
  17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772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3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0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6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5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763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0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9-29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3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1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8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86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3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2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3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4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26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36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5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4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8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0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9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0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9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8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0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13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8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6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7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