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857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4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4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856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40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1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0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8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7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6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4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52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1-24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5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1-24

    원안가결
  16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53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2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3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2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3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6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1-22

    철회
  22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7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0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7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7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6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7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16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7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5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4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4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3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3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3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3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1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1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1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12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1822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9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6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9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1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1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1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