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7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6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4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6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4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6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1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26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1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0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04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2-1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9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7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8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5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6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3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1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3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1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0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11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42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45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37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5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기초학술기본법안

    211881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0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73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72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7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7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6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7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3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0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1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