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4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4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5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12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5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4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3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12

    원안가결
  9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4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0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2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2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2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33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1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2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1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2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8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6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937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6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6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6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5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9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8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8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9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9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5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61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3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2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2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0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0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9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7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8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9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9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9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9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8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