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5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3

    철회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5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3

    철회
  7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6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7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7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5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3

    철회
  11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7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0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0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9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7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5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3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2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3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2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272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9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0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7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8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13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9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4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4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248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9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6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6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5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4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4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4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2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0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