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2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4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841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0821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4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2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0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7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3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36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2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59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5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5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6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

    212061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7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7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5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3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1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3-09

    원안가결
  31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2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0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8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8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8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5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5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6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4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1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8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7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