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2. 대표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4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56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3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2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2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9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6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6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4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3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4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42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4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2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4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0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9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2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2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1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1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0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7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7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7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6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5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5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04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0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6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6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6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6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