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1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2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노동소송법안

    212152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2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8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4-20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1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7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2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1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21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1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2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2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7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1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5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5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5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4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2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07 제21대 ·2023-04-17

    철회
  25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0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9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6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한국방송공사법안

    212133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5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3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5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5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6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2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1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9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7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5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5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4-11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7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4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4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4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7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5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6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4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