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05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0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3. 공동

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10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06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26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09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12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25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898 제22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6-01-07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897 제22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6-01-07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896 제22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6-01-07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환자기본법안

    2215881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6-0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836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813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5-12-31

    진행중
  15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80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31

    진행중
  16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801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12-31

    진행중
  17. 대표

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812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2-31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69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2-29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67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2-29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68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29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680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2-29

    진행중
  22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637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12-26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

    2215527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12-23

    진행중
  24. 대표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510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5-12-23

    진행중
  25. 대표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51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23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559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12-23

    진행중
  27. 대표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51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23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91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7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7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
    221544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2-19

    진행중
  32. 공동 진행중
  33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30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16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242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12-15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21525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15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218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2-12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197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12-12

    진행중
  38. 대표 진행중
  39. 대표

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142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2-11

    진행중
  40. 공동

  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215182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12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160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12-11

    진행중
  42. 대표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165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5-12-11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169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12-11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073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12-10

    진행중
  45. 대표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086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12-10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09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2-10

    진행중
  47. 대표 진행중
  48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051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2-10

    진행중
  49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016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12-09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