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7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7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5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5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6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49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42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1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8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6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7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8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8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7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6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1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5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182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2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0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6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아동기본법안

    212175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5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2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9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217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6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5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5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6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2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12160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8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5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4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