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5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9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5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4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3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32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9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9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9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9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9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8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6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5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5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9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1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9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9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4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4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83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6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6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0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3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4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5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5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505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5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2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5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5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7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1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8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8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8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7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