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5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7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1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 철회
  6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2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2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1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1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1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6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56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64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7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26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5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3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31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3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4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0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7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4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식량안보 특별법안

    212293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4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5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3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1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9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0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290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4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4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23

    철회
  44. 공동
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7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3

    철회
  45. 공동

 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3

    철회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5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3

    철회
  49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6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7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