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06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4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00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03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4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07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6-14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농어업회의소법안

    2200520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14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85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4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12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62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13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2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3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34 제22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4-06-13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47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6-13

    수정가결
  12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26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13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00433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6-13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8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1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96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17. 공동 진행중
  18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5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20041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85 제22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55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22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62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76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81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1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27. 공동 진행중
  28. 공동 진행중
  29. 공동

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6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60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63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78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89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1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86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6-11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 진행중
  36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30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1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8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38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6-11

    진행중
  39. 공동

 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0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1

    진행중
  40. 공동 수정가결
  4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 진행중
  43. 공동 진행중
  44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03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06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4-06-11

    진행중
  46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50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6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3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대표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49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  50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4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