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4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5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5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505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5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2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5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5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7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1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8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8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8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7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9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1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1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9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2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3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3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0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5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9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4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3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3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1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3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9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71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6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2455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5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5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5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5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4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8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2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