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
    2200746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4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3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96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52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61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4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51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03 제22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4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53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2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19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
    2200673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17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4-06-19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15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9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0067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9

    진행중
  15. 공동

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24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19

    진행중
  16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8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01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1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90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18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92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18

    진행중
  21. 공동 진행중
  22. 공동 진행중
  23. 공동

  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00553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4-06-17

    진행중
  24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35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46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62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34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

    220051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14

    철회
  29. 공동

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99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9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14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0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4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10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06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4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00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03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4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07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6-14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농어업회의소법안

    2200520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14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85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4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12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62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13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2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3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34 제22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4-06-13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47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6-13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26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13

    진행중
  45. 공동

   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00433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6-13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8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48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96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49. 공동 진행중
  50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5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