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93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6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8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8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26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20089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00924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5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10 제22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00906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13 제22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89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0091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35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2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09 제22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96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15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88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9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36 제22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18 제22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92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58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24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6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4

    진행중
  22. 공동

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26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4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51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6-24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6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4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 진행중
  27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75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6-24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44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6-24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6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4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4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0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00779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09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08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13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농어업회의소법안

    220078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1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9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39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9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40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9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73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56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10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60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4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85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16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4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11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48. 공동

  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09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0

   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8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