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6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94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3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30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4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1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3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0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51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7-01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56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7-01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32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7-01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3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1

    진행중
  14. 공동 진행중
  1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33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60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7-01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6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1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

    2201257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7-01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5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7-01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1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97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8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91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85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24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13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25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54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15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23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6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66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61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57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59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41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86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48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49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27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55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39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2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40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3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7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2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3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7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39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4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0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7

    진행중
  45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04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54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89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6

    진행중
  48. 공동 진행중
  4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90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26

    진행중
  50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50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6-26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