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992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8-20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00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20

    진행중
  3. 공동

  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

    2202991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8-20

    진행중
  4. 대표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90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16

    진행중
  5. 대표

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88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16

    진행중
  6. 대표 진행중
  7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902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8-16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815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86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14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    220286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814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8-14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86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770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02778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727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734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8-12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674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8-09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666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8-08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02668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61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8-07

    진행중
  22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588 제22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4-08-06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54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05

    진행중
  24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57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520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8-02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52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02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98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8-01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202428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7-31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22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31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17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31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13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30

    진행중
  33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1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30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375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7-30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368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7-30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1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30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321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29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326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7-29

    진행중
  39. 공동

 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317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7-29

    진행중
  40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28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26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271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7-26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307 제22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4-07-26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24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25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259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25

    진행중
  45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234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7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214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4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21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7-24

    진행중
  48. 공동

  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22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24

    진행중
  49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197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24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