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950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2-23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942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6-02-23

    진행중
  3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915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6-02-20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90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2-20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

    2216855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2-13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87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6-02-13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71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2-10

    진행중
  8. 공동 진행중
  9. 공동

  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216657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6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673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2-09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61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2-05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54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2-04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54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2-04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51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

    221651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531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2-03

    진행중
  17. 공동 진행중
  18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530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2-03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49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2-02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464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30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466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1-30

    진행중
  22. 공동

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422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6-01-29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2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1-26

    진행중
  24. 공동

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20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6-01-26

    진행중
  2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21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6-01-26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11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26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13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6-01-26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

    221628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1-23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07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06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1-23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202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6-01-21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85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6-01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70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6-01-20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6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1-20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86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6-01-20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28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03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1-14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89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1-13

    진행중
  39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80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81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1-12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67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6-01-12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11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02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05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45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0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10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47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06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4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26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49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09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50. 공동

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12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