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201520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27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7-09

    원안가결
  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09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96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76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98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79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9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6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93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05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농어업회의소법안

    220148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70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50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 진행중
  1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29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5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43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5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02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5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201416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05

    철회
  20. 공동

  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    2201430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05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41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97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4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69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7-04

    진행중
  24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71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6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7-04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93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4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68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7-04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95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4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64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43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7-03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아동기본법안

    2201334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3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3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58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49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30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7-03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61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44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7-03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6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 진행중
  40. 공동

  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201301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8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7-02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201292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97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95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08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7-02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0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7-02

    진행중
  47. 공동 진행중
  48. 공동

  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93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99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7-02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