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민형배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, 제22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552

대표발의

85

가결류 15%

341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090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9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952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9-12

    진행중
  3. 공동

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94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9-11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841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9-10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885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9-10

    진행중
  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
    2203794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9-09

    철회
  8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793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9-09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

    2203817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9-09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795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9-09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798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684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9-05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71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 진행중
  15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624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9-04

    진행중
  16. 공동

   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20364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9-04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65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9-04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559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9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56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9-03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56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9-03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550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9-03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03490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9-02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51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479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481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410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30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

    2203438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8-30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439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352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8-29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357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333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 진행중
  33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343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33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29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382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8-29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274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8-28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238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8-27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22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246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8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20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26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8-2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43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8-23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4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4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68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28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8-23

    진행중
  47. 공동 진행중
  4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08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085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